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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 통 범 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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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Drunk driving]
교통 범죄에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, 무면허 등이 있습니다.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%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,사안의 특수성, 선임단계 등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,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